초록 close

건강보험의 재정전망을 낙관적 전망(복지부 계획)과 중립적 전망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추계해 본 결과 어느 쪽도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재정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건강보험은 수년내 또다시 재정파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약가인하나 수가통제와 같이 재정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의 목적적 가치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즉 의료전달상의 미시적 효율과 거시적 재정조정장치가 동시에 추구되고 작동되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안정은 재정안정을 위한 구조적 틀의 구성이 중요하다. 의료비 및 보험급여 증가요인들은 지불보상제, 전달체계, 의료의 공공성, 그리고 각종 지침(진료, 처방, 고가장비 등)의 사용이라는 네 가지의 매개체를 통하여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매개체를 정책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장기재정안정의 제도적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이용의 적절성 및 형평성이란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 목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거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long-term financial prospec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nd to suggest health policy instruments for financial stabilization of the Korean NHI. The financial crisis in the NHI is still on debate. The current deficit in the income statement of the NHI was increased by more than 870 billion won during 2002, which resulted in a total deficit of 2.6 trillion won. Based on two scenarios of optimistic and neutral assumptions, this paper predicted financial balance for the year 2003-2006. All possible predictions show a huge deficit in financial balance of the NHI until the end of 2006. Therefore the NHI is, without a new health reform plan, destined to be in a bankruptcy by the year 2006. Experiences in advanced countries show that the most effective health policy reform to cope with financial crisis is considered to be a change in payment system, a shift from the current fee-for-service to a global budget system. According to our analysis, a global budget system coupled with pharmaceutical price contro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clinical guideline, public health resources is the key variable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equitable health care system in terms of both micro and macro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