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논문에서는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과의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건강보험과의 통합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였다.그리하여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적 특성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차별성만을 야기하므로 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과정 및 절차상의 어려움과 통합이후 나타나게 될 문제들도 적지 않으나, 의료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이 추구되어야 하며,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적절한 보완책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