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전자기술의 발전은 언론·정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 방송과 신문, 통신의 융합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앞으로 전자기술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세계화가, 국내적으로는 전자민주주의가 가시화될 것인바, 이 새로운 정보기술은 단순히 통신수단이나 발명품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와 수준·책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새로운 문화영역을 구축하면서 기존 체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의 상호작용성·탈중앙집권성·동시성·越境性 등으로 인해 주권국가의 사법관할권 마저도 위협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자율규제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공조 속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호주 등 각국의 실정법 및 시민단체 또는 각종 위원회의 정책사례를 예시하면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자율규제모델 정립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존의 매체별 규제가 더 이상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민주적인 자기통치가 가능한 참여촉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화작업 또한 시급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