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회계 실증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성장의 원천을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등 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성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실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경제는 성장과 함께 생산구조도 빠르게 효율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할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된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공업화 초기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앞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 기술개발투자,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경제는 효율중심의 성장패턴을 1980년대 중반이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성장요인과 추이를 살펴보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양적인 투입에 의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요소투입에서 지난 40여년간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요소투입에 의한 고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소득수준에 비하여 제조업의 성장정체는 앞으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취업유인이 있는 제조업의 점진적인 성장과 고생산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growth prospect of Korean economy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of growth accounting analysis. It asserts that the concern for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growth issued from recent studies on East Asian TFP controversy does not foretell pessimistic future since the low TFP growth is a natural phenomenon observable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trend of sources of growth show that Korea has rapidly transformed from accumulation to efficiency based growth since mid 1980s. Furthermore, in terms of TFP growth, Korea has enough room to catch up with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 trends in demographic composition, savings rate, and industrial structure indicate that the rapid growth with aggressive accumulation cannot be sustained anymore. Many structural indices imply the era of rapid growth ended around early 1990s. The real concern related with future growth lies in the rapid fadeaway of environment that worked positively on past growth, which can be observed through stagnation of manufacturing sector's employment, decline of saving rate, and advance of aging society. Thus, Korea's timely adjustment to the rapid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is a key to cross the threshold to become a high incom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