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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는 두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요 요건으로 국가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통치능력(governability), 그리고 정치체제의 안정성(stability)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한국의 지역균열구조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역균열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국정치구조에서는 어떤 민간정부도 국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치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정치체제 또한 항시적인 불안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균열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공고화 역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Although Korea had succeeded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from authoritarianism and has entered the phase of a democratic consolidation, its politics has faced a serious, if not critical, crisis situation.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th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constrains a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which is able to be conceptualized as three factors; representativeness, governability, and stability. It is argued that the civilian governments based on the exclusiv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can not claim national legitimacy, thus deepening the lack of representativeness, governability, and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It means that the Korean politics will have no little difficulties in consolidating its democracy without resolution of the exclusive reg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