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글은 70년대이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미국정당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이 글은 이를 통해 1980년 레이건혁명후 진행되고 있는 뉴딜연합의 해체와 미국정당체제의 우경화, 즉 신자유주의화의 역사적 기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1970년대 이후 미국판 복지국가인 뉴딜정책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보수화되고 이에 따라 미국정당들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보수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당의 신자유주의화는 이같은 통념과 달리 70년대 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이 약화되면서 뉴딜연합의 지지기반이었던 국제주의적 자본분파들이 뉴딜연합을 떠나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민주당의 동반보수화를 강제했다. 사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다수 유권자들은 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의 약화와 지구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해 뉴딜적 사회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당들의 보수화에 따라 사회정책에 대한 예산축소 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수의 요구와 동떨어지고 세원역시 기업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소득세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서 유권자들까지 정부를 불신하고 작은 정부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즉 유권자의 보수화가 정당의 보수화를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본의 보수화에 따른 정당의 보수화가 유권자의 보수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reasses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demise of the New Deal coalition and the ‘right turn' of the American party system since 1980s. The popular view on this subject is that in the 1970s the dysfuctional effect of the New Deal policies started to appear and this led to the 'right turn' of the voters, which forced the political parties to initiate their right turn. In contrast to this view, many surveys shows that the voters who have suffered from economic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 globalization and the down fall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U. S. i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still support the New Deal policies. In view of the fact,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right turn of the American party system should be traced not to the right turn of the voters but to the right turn of certain factions of American capital who had supported the New Deal policies in the past.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s, these capitalists started to support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relied on them for its financial resources, decided to make its own right turn. This right turn resulted in the demise of the New Deal policies and this wrong alloca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has provoked the distrust of the big government among the voters and thereby the right turn of voters. In brief, the right turn of the party system, which was forced by the right turn of American capitalists, caused the right turn of the voters, and not the re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