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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정치경제의 핵심 문제이다.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 복지 즉 사회권은 민권과 참정권에 이어 최종적으로 도입되었다. 민권과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확대과정에서 확립된 것처럼, 사회권의 확립 역시 민주주의의 심화에 해당된다. 일찌기 폴라니의 지적처럼, 복지는 시장의 노출에 따른 개인적 위험을 국가를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하였다. 갑작스런 수요의 팽창에 비해 복지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간 압축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구소득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성장제일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복지문제는 단순히 재분배 정책으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복지는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에 대해는 소홀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면, 복지는 계급갈등을 포함한 사회균열구조의 산물이다. 남북분단 상태 하에서,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부재할 뿐 아니라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복지정책 등 사회적 시민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의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는 사회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없었다. 복지국가의 이론이나 연구 역시 한국의 실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권위주의의 결합이 수 십년 지속되면서, 학계의 주목은 민주화 과정과 같은 정치적 시민권의 확대나 산업화의 이해갈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복지문제는 선진국의 정치경제 영역으로 제한되거나 복지정책의 기술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한국전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은 미봉적이거나 단발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복지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과감한 구조조정의 와중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히 팽창하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도산과 이에 따른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득지원은 생존이 요구하는 절대적 인 것이었다.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말과 같이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한국의 복지국가는 크게 확대되었다. 1998-2000년 사이에 4대 사회보험은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에서 질적으로 전환하였다. 4대 보험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 기간과 액수는 증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 및 재편을 정치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 big picture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is one of the laggards in developing welfare systems among the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lacking a meaningful welfare system that compenstates for social risks due to market fluctuations. In capitalist society, evey citizen needs can be exposed to the downturn, and needs social safety net that helps him out of economic difficulites. Demands for welfare provisions have large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espite the deficient welfare state from a comparative view, there are four momentums that characterize the development of social insurance in Korea: the introductions of injury insurance in 1963, medical insurance in 1977, and the national pensions in 1986,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in 1995. Each provision expanded in 1998-2000 to include the whole population after the crisis. This paper accou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