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비교분석 하는 데 있다. 산업별 고용함수의 추정을 통해 비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고려된 시나리오 중 고용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범위를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 적용하며 정상급여의 손실보전을 수당으로 하는 경우의 0.6%에 해당한다. 이와 마찬가지의 장기적 효과를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세출증가 3%, 내국세 징수액 감소 3%, 및 콜금리 인하 0.75% 포인트가 각기 독립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정상급여 손실보전을 수반하는 주 5일 근무제가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와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mployment generation effects of the standard working hour reduc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extensively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with those of traditional macro economic polici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of industry-employment functions, standard working hour reduction could increase employment the maximum of 0.6 percent. To generate the same employment effects, 3 percent incre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spending, 3 percent reduction of the tax reduction, or 0.75 percent P reduction of call interest rate is needed. This means that the employment generation effects of the reduction of standard working hours is very small. In conclusion, the standard working hour reduction will upgrade the quality of life of those with jobs, but it has almost no meaning to the job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