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공적자금의 효용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정치권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말 발생했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와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었던 15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소규모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27%~41%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에 이용한 계량경제모형이나 추정과정에서 설정한 전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다른 성과로는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사건을 거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Zivot and Ardrews(1992)의 추세변화를 내생화시킨 단위근 검정 등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가 항구적 충격이었는지 대규모의 일시적 충격이었는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이나 위기발생 이후 거시시계열의 행태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의 역사적 분해 결과로 보면 항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향후 경제위기 및 공적자금 투입 과정을 특정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평가해 보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라도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and following public fund injection. A process that is the sum of an integrated component with drift and an occasional large transitory component such as economic crisis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a trend stationary process with a trend break from a supply shock. According to Killian and Ohanian(1998), the widely used Zivot-Andrew(1992)'s unit root test with a estimated breakpoint is strongly biased against the stationary process with large transitory shock.Based on the temporary conclusion that the Korean economic crisis was from the combined shocks with permanent and transitory effect, these macroeconomic effects can be estimated in a structural VAR model and a small macroeconometric model. This study shows that 27%~41% of output loss from the economic crisis was avoided by injecting the public fund into the troubled financial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