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문사형제도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찬반 양론이 갈리는 대표적 문제로 합의 도출을 위해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탐구가 필요하다. 사형이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형벌 일반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사형에도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유력한 형벌론인 응보주의 형벌론과 결과주의 형벌론 각각에서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중 결과주의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사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죽음의 가치론적 모호성 등의 이유 때문에 사형은 결과주의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갖지 못하고, 그나마의 효과도 종신자유형이라는 대안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보주의적 관점은 다시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형벌에의 응분을 근거지우는 것은 결과적 해악이라고 보는 입장, 도덕적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시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들에 입각하여 사형을 정당화시키려 한 기존의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들 입장들 대신 응보주의의 유일하게 타당한 입장은 피해자에 초점을 둔 시정적 정의 실현을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 보는 입장임이 밝혀진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 입각할 때 사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형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범죄인 살인에 있어서 사형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 준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Could Capital Punishment be justified?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retribut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