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조세부과의 이론적인 관계와 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한 서베이 논문이다. Solow의 외생적 성장모형(신고전파 성장함수)로부터 최근의 내생적 성장모형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일련의 성장모형에 대한 논문에 대하여 시대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논문에 나타나는 조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하여 지난 50년간에 이르는 경제성장모형을 고찰하였다. 또한 논문의 중반부에서는 언급된 내생적 성장모형과 조세와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여러 논문을 시대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조세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많은 이론적인 성장모형에서는 나타내고 있으나, 실증분석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생적 성장모형 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내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조세의 수준보다는 조세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The development of endogenous growth theory has open an avenue through which the effects of taxation on economic growth can be explored. Explicit modelling of the individual decisions that contribute to growth allows the analysis of tax incidence and the prediction of growth effects.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to assess whether a consensus arises as to how taxation affects the rate of economic growth. It is shown that the theoretical models isolate a number of channels through which taxation can affect growth and that these effects may be very substantial. Although empirical tests of the growth effect face unresolved difficulties, the empirical evidence points very strong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tax effect is very w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