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 각각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전파사용료 제도가 갖춰야 될 조건을 <표 6>에서와 같이 명확히 하였다.여러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이 기준들이 어느 정도 상충(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강조하다보면 다른 기준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준을 동일한 중요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여러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정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Seung-Hoon 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