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정부는 농가 경제안정을 위해 현재 논농업에 시행 중에 있는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부담 및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직불제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이 정책수단이 갖는 국민경제적 명분이 어떠한 가를 검토해보려는 것이다. 그 방법론은 산업연관관계와 국민소득계정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거시경제와 농업 및 비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2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해보았다. 즉, 정부가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논농업에 2001년도 수준 2,105억원(ha당 20~25만원)을 농가에 직접지불할 경우(시나리오 Ⅰ)와 논농업에 2001년도 적용액의 2배(4,210억원 ; ha당 40~50만원)를 농가에 직접지불할 경우(시나리오 Ⅱ)를 각각 분석하였다.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은 정부예산에서 논농업 농가에 일정액의 이전지출을 함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의 일부와 정부저축을 감소시키면서, 이것이 국내외 경제와의 관계속에서 일반균형효과에 의해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변화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논농업 직불제의 정책적 유용성이 평가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시나리오 Ⅰ : 국민전체의 후생수준이 0.118%(5,100억원), GDP 0.072%(3,476억원)씩 각각 증가하며, 수출수입과 가계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시나리오 Ⅱ : 국민전체의 후생수준이 0.233%(10,118억원), GDP 0.141%(6,844억원)씩 각각 증가하며, 수출수입과 가계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GDP변화의 승수효과 크기로 평가해 본다면, 논농업 직불제의 이전지출 승수는 1.652(시나리오 Ⅰ), 1.626(시나리오 Ⅱ)으로 각각 나타나서,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 세금징수없이 GDP 증대효과가 직접지불액의 1.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농사(벼)와 비농업부문의 산출을 증가시키면서 농업내부의 자원재배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벼생산활동이 증대되면서 주로 여타 경종부문의 활동을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업내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밭작물의 직불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이상과 같이 논농업 직불제는 단순히 농가소득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농업내부의 부분적 형평성 문제만 고려한다면 산업부문간 생산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민후생 증대, GDP 증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분석 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 직불제가 단순히 농가소득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논농업 직불제 지급단가의 증대와 직불제 확대 실시의 명분이 된다. 그러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