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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optimality)을 시험하고 최적환경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과정과 원리를 연구하였다.정태모형에서는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직접규제 모두 사회최적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동태적 일반균형에서는 환경세와 배출거래권제도는 사회최적을 유인하나 직접규제는 최적의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실제 가치(true value) 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자본축적을 위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염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이 없는 경우에도 나타나 양(+)의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본의 실제 가치와 자본축적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직접규제하에서는 환경질에 대해 독립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오염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이 왜곡되어 자본에 대한 사회최적의 투자를 유인할 수 없다. 정태모형에서 직접규제를 통하여 사회최적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생산된 것이 전부 소비되고, 인적자원이 전부 인적자본 축적에 투입됨으로써 자본의 왜곡된 가치가 자원배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사회최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수단인 환경세와 배출거래권제도의 효과성과 당위성에 관하여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산업 및 수출경쟁력, 소득재분배, 환경세 수입 및 지출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theoretical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evidence of an inverted U-shpated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and per capita income, which is so-calle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this literature.Also, by incorporating the issue of environmental externality into an endogenous growth model, I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growth can be sustained with the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and he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achieved.In order to study the problem of implementing the social optimum in a market economy, I examine the optimality of three different kins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pollution tax, pollution-permit trading system (pollution voucher), and direct regul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optimum can be implemented with a pollution tax or with a voucher system. Also, it is shown that the socially optimal rate of pollution tax should increase proportionally to the growth rate of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