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정부혁신 모델로서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로는, 한편으로 조직 내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테일러주의(효율성과 통제에 관심을 가짐)와 다른 한편으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과 같은 교환이론의 시각에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들 수 있다. 시장 중심적 정부개혁 모델인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한계 및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정부혁신은 그 세를 더해가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위력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인간적인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로 채색되는 ‘좋은 거버넌스’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사회적 실재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경험주의 실재론과 인식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비판들은 해석틀 및 패러다임의 차이에 따른 비판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관념론의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직경제학의 가정과 가치를 대부분 담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을, 초월적 실재론의 전통에 서있는 바스카(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하여 존재론적 측면, 인식론 및 방법론적 측면, 실질내용 측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공공관리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서의 거버넌스 논의를 새로운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초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신희영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주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he critique of NPM-ontological, epistemological, methodological, substantial dimensions-according to the critical realism. Though there were a lot of works to critics of NPM, these were not sufficient to criticize NPM because of critique from empirical realist approach and idealist orientation. Bhaskar’ critical realism claims to be able to combine and reconcile ontological realism, epistemological relativism and judgmental rationality. NPM as the government reformation model have gained political popularity, supported by new political economics(public choice theory) critique of government failure. But NPM-one of the management mechanisms of welfare state crisis- has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weakening the legitimation of democratic state. This article criticizes atomic ontology, Human theory of causality,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substance of NPM, and suggests that the conception of governance from institutionalism is required for government reform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