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글은 논쟁적인 논문이기보다 개론적 수준에서 정책갈등의 형태와 정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법 양상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견지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밝히는 논문이다. 우선 정책갈등에서 사용되거나 원용되는 다양한 분류의 개념적 구분을 제시하고, 정책갈등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하여 갈등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순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정책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대응 양상과 제3자 개입의 양상을 소개하고 나서, 정책갈등 상황에 개입하는 당사자, 조정자인 제3자, 그리고 정책갈등에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 갈등 통제자로서 정부 각각의 윤리적 책임을 제시한다.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민주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This paper is not a polemic article. Rather, this is an introductory review of policy conflicts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conflict participants. This paper starts from a conceptual introduction of conflict classifications so as to expand understanding various forms of policy conflicts. After reviewing the malfunctions as well as the eufunctions of policy conflict, various forms of response or strategy in a policy conflicts are explained in terms of stake holers’ position as well as the third party’s position. Finally, this paper casts a light on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 stake holders, the third party, and the government as a conflict controller in a policy conflict situation. The position to discuss ethical responsibility is drawn from democratic re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