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조선의 관료제에 대한 일반의 상식은 그것이 군왕(君王)으로 상징되는 지배권력과 그 신성함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서의 ‘양반’계층이 구성하는 지배-복종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복종의 관계는 전통적인 지배의 한 유형으로서 조선의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초의 관료제는 전통적 지배의 한 유형이기보다 막스 베버의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합리적인 조직의 운영과 지배체계로서의 성격을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관료제의 충원방식인 과거제와 그 밖의 인사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합리적 성격’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초의 관료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도구’(Apparatus)로서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초의 관료제는 그 운영방식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수호와 현상의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은 지배권력의 도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관료제의 개혁에 대한 현재의 논의 역시 기능적 효율성의 달성 여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It has been generally conceived that Chosun’s bureaucracy was a dominance-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who symbolized the governing power and the noble class, Yang-Ban, who admitted the ultimate divinity of the king to obey him. This dominance-subordination relationship is considered to represent the pre-modernity of Chosun’s bureaucracy as a kind of traditional governance. At least, however, the bureaucracy of the early Chosun can be characterized as a conceptualization of Weberian bureaucratism which has rational management and control of organization. It was just more than traditional governance. The recruiting of bureaucrats by Kwakwo system and another personnel institutions identify these ‘rational aspects’ of the bureaucracy. Notwithstanding these rationalities, the bureaucracy of the early Chosun apparently has certain limitation. The bureaucracy is generally inclined to function as an apparatus to cause this limitation. So, the bureaucracy of the early Chosun remained as an apparatus of the dominant power that endorsed mostly the traditions and the conservation of system at that time though it had the operational rationality.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restrict our discussions within operational efficiency when it comes to the reformation of the present bureau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