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권승렬안」은 전반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치안의 확보나 도덕 혹은 풍속의 보호를 중요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3. 행정부의 독립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