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온라인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온라인 불량행위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량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들은 온라인 불량행위가 글, 문자와 이미지로 되어있어서 신체적 손상을 동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컴퓨터 접속을 중단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믿는다. 또한 나이어린 이용자들은 단순히 재미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온라인 불량행위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가 아니라 인터넷이용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온라인 불량행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온라인불량행위의 개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 불량행위는 단순한 말장난 차원부터 엄연한 범죄행위까지 포함한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내용면과 행위자 유형 면에서 분류되었다. 내용측면에서 온라인 희롱, 음란물전시,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 등이고 행위자 유형에서 볼 때 이상적 목적, 도구적 목적과, 의도적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온라인 불량행위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심의제, 이용윤리교육과 기술규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컴퓨터기술과 맞물려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재조치를 경험한 이용자들이 제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 또 다른 방식의 불량행위를 저지른다. 따라서 온라인 불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현실화, 온라인 컨텐츠의 윤리의식 강화와, 사이버지역의 자각의식 함양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what online misdemeanors are and prepare adequate suggestions. In order to do this end, cases which were received at 'Cyber Sexual Violence Report Center' were analyzed. As a consequence of analysis of 1,463 cases, online misdemeanors are conceptualized. There are four patterns in terms of contents: online harrassment, displaying porn, cyber defamation and cyberstalking. The range of misdemeanors is from simple abusiveness to criminal acts. Online misdemeanors have been taken measurement by review function, ethical instruc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These processes showed limitations when run into manipulation of technology. Users who are moderated by their misconducts tend to commit another type of misdemeanors instead of stopping them. It requires refined services to control online misdemeanors. Three suggestions are recommended: realization of school learning, reinforcement of online contents' ethical value, cultivation of cyber community's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