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f Korean Model of Selective Incapacitation of Chronic Offender: The Basic Ideas, Assumptions, Practice

Hui Gi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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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 보호감호’ 구상과 그 가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Korean Model of Selective Incapacitation of Chronic Offender: The Basic Ideas, Assumptions, Practice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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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vol.14, no.3, pp. 2-50 (49 pages)

UCI : G704-000901.2003.14.3.010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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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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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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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 /Hui Gi Sim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