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그동안 국내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범죄피해조사는 일천한 범죄학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내의 범죄피해조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첫째, 그동안 범죄피해조사의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대면면접조사를 전화면접조사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대면면접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상승하리가 생각되며, 또한 최근 전화면접조사 기법의 급속한 발달로 이제 범죄피해조사를 전화조사로 전환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범죄피해조사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조사이므로, 미리 전화면접조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화조사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응답패널의 확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둘째, 면접표나 설문지의 구성에 있어서 선별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문항의 배열순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범죄유형이 로테이션되는 복수의 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응답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셋째,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과소추정하는 범죄피해조사의 특성상 보다 많은 회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상기간을 현재의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 한번의 조사를 지양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서 회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넷째, 보다 많은 회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문항의 개선이다. 응답자들이 보다 많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표의 문항들이 보다 많은 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범죄피해조사(NCVS)의 면접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섯째, 그 외 범죄피해조사의 결과의 제시에 있어서 피해율을 중심으로 한 결과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표본규모를 함께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