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목적>1995년 통과된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의 시행 후 법 시행상황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법에서 핵심 내용인 인권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원 절차와 환자의 권리문제와 관련된 퇴원, 그리고 입원시의 자유제한 조치상황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키워드
Mental Health Act, patients' right, huma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