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Act Application

이창곤; 김재경; 이태석; 김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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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Act Application

신경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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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 신경정신의학

2002, vol.41, no.4, pp. - (1 pages)

UCI : G704-001050.2002.41.4.012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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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의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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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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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1 , 김재경 2 , 이태석 3 , 김이영 4

1성균관대학교

2싸이제닉

3성균관대학교

4성균관대학교

초록

<연구목적>1995년 통과된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의 시행 후 법 시행상황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법에서 핵심 내용인 인권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원 절차와 환자의 권리문제와 관련된 퇴원, 그리고 입원시의 자유제한 조치상황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