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논문에서는 25개 산업, 10개 소득계층의 가계와 정부부문으로 구성된 한국의 응용일반균형모형인 KOCGE 모형을 이용한 조세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방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방안보다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이 우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개별 방안마다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인세 인하와 정부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반면, 법인세인하와 함께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과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상방안은 노동공급과 저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인세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방안은 노동공급과 저축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편방안 중 후생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 인하(최고 한계세율 기준으로 2.8% 포인트)시키고 세수 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폐지론은 결국 정부로 하여금 세수 감소분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인상으로 보전하게 만들게 될 것인데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