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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의 공공 정책적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청 관계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상담사, 소상공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 편의(sampling bias)를 통제하였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공공 정책적 특성으로서 복지, 분배, 성장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은 공익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편익/비용 의 평가에서 3 그룹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은 성장, 분배, 복지라는 3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며, 공익성이 높고 편익/비용의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증설 발전시켜야 할 대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ublic policy-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 project of Korea. For this research, a survey on official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ounselors of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experts of the center project was conducted to control sampling bi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distribution, and growth policy. The centers also are evaluated to have high degree of social profitabilit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valuators rate that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center's service is greater than one. On conclusion,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 project is a public policy meeting the policy goals of welfare, distribution and growth, and is justifiable in terms of social profitability and benefit/cost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