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성과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회계의 개념, 도입과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성과예산의 개념, 성과예산의 도입과정, 성과예산의 운영과정을 알아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성과예산제도가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하였다.학교에서 성과예산을 도입하기에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기적성교육이나 급식비와 같은 수익자부담경비나 교수학습활동의 일부 영역에서는 이의 도입이 가능하다.학교에서 가능한 객관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이의 결과를 명확하게 측정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과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Inquiring Applicability of Performance Budget in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