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국민의 정부’는 대체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사업들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재정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점차 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정책의제가 다양해지고 있고, 배분뿐만 아니라 운영, 평가, 그리고 확보 등 재정운영 전반으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부 정책사업별로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대학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방식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로는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는 전략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의 초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만성적 저투자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교육관련 정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교육재정배분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뮬러 펀딩을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관련내용을 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자신과 대학행정당국의 재정적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분석·공개체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고등교육, 교육재정, 재정배분, 정책 유지


On the meanwhile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003) maintained the policy platforms and a large number of financing projects of the form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but also has deep and serious interests in financing higher education. The policy agendas have been more diverse including the operation, evaluation and provision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Not a few the project goals have achieved, the reforms of higher education have been continued, and the quality and overall conditions of Korean higher education have improved. But the government-initiative policy came to the limits and could not enhance quality or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any more. Goal reorienteering and long term strategies are needed focusing on excellence and autonomy, revenue expansion, formula funding, and accountability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