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교육은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교육의 이러한 성장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 바 크다. 교육은 사회적 계층상승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왔고, 대학입시 경쟁은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도 작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지난 4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하에서 인력수급과 연계된 교육기획의 접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직업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등교육체제를 재구축하려고 한 정책적 시도이다. 고등학교를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리하여 과도한 교육열과 대학 진학의 수요를 감소시켜 필요 이상의 대학 진학을 억제하는 기능을 기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이러한 교육계획과 정책수립의 접근방법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에 방해가 되거나 역기능이 더 커지게 되었다. 대학입학이라는 극심한 경쟁의 풍토 속에서, 이러한 접근법의 부작용과 부조화로 드러나는 신호는 기존의 교육체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인력수급과 연계된 교육기획의 접근과 관련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1960년대 이후 이룩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교육발전의 관계를 개관해 본다. 둘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간의 균형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관계를 분석해 본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교육․인적자원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탐색해본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 그리고 교육개혁의 접근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is an assessment of the Korean experience of linking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policy in Korea. The paper first briefly reviews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in Korea.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ll be reviewed. Next, some political-economic issues and constraints of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will be explored. Finally, some lessons and implications will be suggested. keywords: educational planning, skill development, human resources policy, manpower planning approach, vocational education, skill requirements, education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