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 연구로 시작된 국내 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완전경쟁론과 제한적 경쟁론으로 연구동향이 양분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미디어렙 제도도 각 기관이나 조직의 이익에 따라서 완전경쟁이나 제한경쟁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렙 제도의 바람직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미디어렙 제도는 완전경쟁체제와 제한경쟁체제가 4:6으로 팽팽한 대립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미디어렙의 숫자도 단기적으로는 2개, 중장기적으로는 3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허가제를 2-3년간 존속시켜 미디어렙 제도를 정착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공민영 업무영역을 명확히 분장하여 공영 미디어렙은 공영방송,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방송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체제를 선호하였다. 방송사와 광고공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지분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해체되면 방송광고시장이 신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디어렙 제도는 단기적으로 공민영 2개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제한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There are two competitive media rep systems, full competition versus restrictive competition when it comes to the studies about domestic media rep system with regard to KOBAC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al plan about domestic media rep system by one-on-one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In results, the ideal media rep system by experts divided by 4:6, full competition versus restrictive competition, although they expected that restrictive competition system is more likely to happen. Experts responded that the necessary number of media rep is two in the short term, and three in the mid-long term. They also said that it takes at least 2-3 years to settle down media rep system, and that public media rep be responsible for public broadcasting and private media rep for private broadcasting. The share participation by broadcasting companies and KOBACO in media rep should be limited. Lastly, upon dismantlement of KOBACO's monopoly, the market size of broadcasting advertising will be increased. In conclusion, the ideal media rep system is to compete between public media rep and private media rep in the short term by restrictive competition system, and three or more media reps. by full competition system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