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 실태와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을 파악하고자 2018년 비영리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N=231)를 이용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를 근로환경조사, 한국복지패널의 동일한 연령, 성별, 제조업 노동자 건강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75.3%(N=174)를 차지했고,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가 주된 청구이유였다(74.5%, N=172). 응답자가 경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았다’(51.3%, N=119),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29.7%, N=69) 등이 있었다. 소송과정 중 조합원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74.1%(N=149)에 달했다.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상, 자살생각 등 모든 건강지표에서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일반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조사한 첫번째 연구이다.

키워드

손해배상・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동자 건강, 쟁의행위

참고문헌(89)open

  1. [학술지] 강우예 / 2015 /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 비교형사법연구 17 (4) : 1 ~ 28

  2. [학술지] 강이수 / 2011 / 남성부양자 가족의 균열과 지속: 변화 경로와 쟁점에 대한 고찰 / 가족과 문화 23 (4) : 123 ~ 145

  3. [기타] 강진구 / 2014 /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법 적용, 갈수록 노동자엔 ‘가혹’사용자엔 ‘관대’… 창조컨설팅 문건 ‘노조파괴 전범’처럼 악용 / 경향신문

  4. [기타] 경향신문 / 2013 / 김주익 씨 유서 전문 / 경향신문

  5. [기타] 고용노동부 / 2016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 [보고서] 고진주 / 2017 / 제5차 근로환경조사 최종보고서

  7. [기타] 공공연맹 / 2002 / 연맹별 손해배상, 가압류 사업장 사례. 민주노총 공청회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자료집 / 민주노총

  8. [기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2020 / 언제까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물을 것인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를 당장 철회하라-故김주중 조합원 2주기 공동성명

  9. [보고서] 김기덕 / 2007 /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판결을 중심으로) 보고서

  10. [기타] 김상범 / 2017 / ‘적폐 중 적폐’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2017년엔 사라질까 / 경향신문

  11. [학술지] 김선수 / 2014 / 이슈와 현장 : 노동기본권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 노동사회 176 : 83 ~ 106

  12. [기타] 김윤나영 / 2012 / ‘158억 손배’ 한진중공업 “최강서 자살은 개인적 사안” / 프레시안

  13. [학술지] 김재원 / 2018 / 경제적 불안정과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 (1) : 142 ~ 166

  14. [학술지] 김종서 / 2006 /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민주법학 30 (0) : 11 ~ 47

  15. [학술지] 김종서 / 2016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 민주법학 (60) : 181 ~ 225

  16. [학술지] 김종서 / 2019 /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민주법학 (70) : 241 ~ 283

  17. [보고서] 김태완 / 2018 /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8. [기타] 김하영 / 2003 / “盧대통령,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다섯 통의 유서> 세원테크 이해남 위원장 분신 위독 / 프레시안

  19. [기타] 김형석 / 2013 /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양상과 문제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금속노조, 심상정의원실, 은수미의원실, 주관 금속노조 법률원

  20. [학술지] 노병호 / 2015 / 불법쟁의행위와 조합원 연대배상책임의 제한 / 강원법학 44 : 175 ~ 215

  21. [학술지] 도재형 / 2010 / 노동법에서의 권리남용 판례 법리 / 노동법연구 (29) : 37 ~ 66

  22. [단행본] 도재형 / 2016 / 노동법의 회생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 노동법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3. [학술지] 류문호 / 2012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과 정책방향 검토: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12 (4) : 99 ~ 128

  24. [학술지] 류문호 / 2014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주체의 해석 / 노동정책연구 14 (2) : 1 ~ 28

  25. [보고서] 류한승 / 2019 / 한국의 노조파괴, 원인과 과제에 대한 기초연구

  26. [학술지] 문무기 / 2003 / 불법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산업관계연구 13 (1) : 69 ~ 86

  27. [학술지] 문무기 / 2010 /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예고 통지의 부당노동행위성 / 노동법학 33 : 269 ~ 273

  28. [기타] 박강우 / 2002 /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공청회 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9. [기타] 박재붕 / 2003 / 가톨릭 한라병원 등, 勞組 손배 가압류 100억 넘어 / 데일리메디

  30. [학술지] 박진환 / 2016 / 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성 범위 / 저스티스 157 : 285 ~ 338

  31. [학술지] 박홍규 / 1993 /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동법학의 현황과 과제 / 민주법학 6 : 55 ~ 87

  32. [기타] / 2017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약칭 손잡고). 2017년 상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및 노동현장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자료 / 손잡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33. [학술지] 송강직 / 2014 /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 동아법학 (64) : 87 ~ 114

  34. [학술지] 송강직 / 2018 /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민주법학 (66) : 45 ~ 75

  35. [기타] 송영섭 / 2018 / 우리나라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법률적 문제점. 노동3권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지방변호사회

  36. [기타] 송지혜 / 2013 /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47억 / 시사인 : 326

  37. [학술지] 신경아 / 2014 /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 한국여성학 30 (4) : 153 ~ 187

  38. [학술지] 신권철 / 2011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 법조 60 (6) : 197 ~ 236

  39. [학술지] 신동윤 / 2017 / 미국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 노동법학 (62) : 25 ~ 55

  40. [학술지] 심재진 / 2017 / 쟁의행위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율과 2016년의 변화 / 노동법연구 (42) : 77 ~ 124

  41. [기타] 양형근 / 2015 / 쌍용자동차의 파업 등 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와 그 문제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42. [기타] 연윤정 / 2006 / ILO,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및 건설노조간부 사법처리 유감 표명” / 매일노동뉴스

  43. [기타] 오연서 / 2019 / 손배 가압류 당한 파업노동자 ‘월급 압류’ 지옥의 문…이겨도 낭떠러지 / 한겨레

  44. [기타] 윤애림 / 2015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45. [학술지] 윤애림 / 2017 /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비준과 당면과제 / 노동리뷰 : 9 ~ 26

  46. [기타] 이덕기 / 2003 / 노조 간부 분신, 손배ㆍ가압류 노동계 이슈화 / 한국경제

  47. [학술지] 이명규 / 2003 / 손배, 가압류가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 노동사회 73 : 64 ~ 69

  48. [기타] 이문영 / 2018 / 진압 10년 만에 쌍용차 복면인들 “이제야 말한다, 나였다고” / 한겨레

  49. [학술지] 이상희 / 2006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및 입법의 한계 / 노동정책연구 6 (3) : 159 ~ 184

  50. [보고서] 이승욱 / 2008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업무방해죄를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사례와 시사점

  51. [학술지] 이승윤 / 2015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미끄럼틀 한국사회 / 한국사회정책 22 (4) : 73 ~ 96

  52. [학술지] 이원두 / 2011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사용자의 개념-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대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7) : 275 ~ 311

  53. [기타] 장은교 / 2019 / ‘30억 손배’ 최저임금 받으며 다 갚았다 / 경향신문

  54. [기타] 장일호 / 2019 / 손배 가압류 소송은 어떻게 희망을 빼앗나 / 시사인 : 594

  55. [기타] 장일호 / 2019 / 9년 만에 받은 월급 ‘85만1543원’ / 시사인 : 596

  56. [학술지] 정영수 / 2017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규제법과 우리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21 (1) : 443 ~ 479

  57. [기타] 정현진 / 2017 / 손배소, ‘효율적’이라는 수단에 노동자는 죽는다[지금여기 연중기획 1 - 노동] 노동자의 또 다른 죽음 손배소 / 카톨릭뉴스

  58. [기타] 정환봉 / 2018 / 5년만에 다시…대한문 앞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 “살려내라” / 한겨레

  59. [학술지] 조경배 / 2004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법리 / 노동법학 (19) : 383 ~ 408

  60. [학술지] 조경배 / 2007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영국법리 / 노동법학 (24) : 133 ~ 169

  61. [학술지] 조경배 / 2010 / 판례분석 :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44 : 225 ~ 252

  62. [학술지] 조경배 / 2013 / 전선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 민주법학 51 : 361 ~ 394

  63. [학술지] 조경배 / 2014 / 한국의 쟁의행위와 책임 / 노동법학 (52) : 179 ~ 220

  64. [기타] 조경배 / 2015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65. [기타] 조영선 / 2003 /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종노동탕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51개 단체, 민변/배달호열사분신사망대책위

  66. [기타] 조윤제 / 2003 / 두산중 노조원 분신자살, 배달호씨 유서내용 / 경남신문

  67. [기타] 조충현 / 2018 /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토론문.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자료집 / 국회의원강병원, 서울지방변호사회

  68. [학술지] 최선영 / 2012 /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 한국사회학 46 (2) : 203 ~ 230

  69. [학술지] 최요한 / 2014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 분석 / 보건사회연구 34 (4) : 467 ~ 499

  70. [기타] 최하얀 / 2013 / 내 가족 죽게 만든 ‘연쇄 살인범’, 알고 보니…[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돈의 힘에 짓눌리다 / 프레시안

  71. [기타] 통계청 / 2019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72. [기타] 편집부 / 2019 /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 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 매일노동뉴스

  73. [기타] 한주한 / 2003 / 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 배포 / 매일경제

  74. [학술지] AbuAlRub, R. F. / 2004 / Job Stress, Job Performance, and Social Support Among Hospital Nurses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 (1) : 73 ~ 78

  75. [학술지] Bakker, A. B. / 2005 / Job resources buffer the impact of job demands on burnout /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 (2) : 170

  76. [학술지] Berkman, L. F. / 1995 / The Role of Social Relations in Health Promotion / Psychosomatic Medicine 57 (3) : 245 ~ 254

  77. [학술지] Canan, P. / 1989 / The SLAPP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7 : 23 ~ 32

  78. [학술지] Elfering, A. / 2002 / Supportive colleague, unsupportive supervisor : The role of provider-specific constellations of social support at work in the development of low back pain /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 (2) : 130 ~ 140

  79. [인터넷자료]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Report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382n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overning Body. 330th Session

  80. [학술지] Karasek, R. A. / 1982 / Coworker and supervisor support as moderators of associations between task characteristics and mental strain /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3 (2) : 181 ~ 200

  81. [학술지] Lang, I. A. / 2011 / Income and the midlife peak in common mental disorder prevalence / Psychological medicine 41 (7) : 1365

  82. [학술지] Lee, N. / 2017 /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low back pain among 28, 532 workers in South Korea : Effect modification by labor union status / Social Science & Medicine 177 : 198 ~ 204

  83. [학술지] Pring, G. W. / 1989 / SLAPPs :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7 : 3 ~ 21

  84. [학술지] Punnett, L. / 2009 /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ing Workplace Health Promotion and Occupational Ergonomics Programs / Public Health Reports 124 (4_suppl1) : 16 ~ 25

  85. [학술지] Rantakeisu, U. / 1999 / Financial hardship and shame : A tentative model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health effects of unemployment /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9 (6) : 877 ~ 901

  86. [학술지] Richardson, T. / 2013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unsecured debt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 (8) : 1148 ~ 1162

  87. [학술지] Schröder, M. / 2013 / Jobless now, sick later? Investigat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involuntary job loss on health /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8 (1) : 5 ~ 15

  88. [학술지] Starrin, B. / 2009 / Financial stress, shaming experiences and psychosocial ill-health : studies into the finances-shame model / Social Indicators Research 91 (2) : 283 ~ 298

  89. [학술지] Uchino, B. N. / 2006 / Social Support and Health: A Review of Physiological Processes Potentially Underlying Links to Disease Outcomes /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 (4) : 377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