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의 현황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의료보장 유형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은 역치 10%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21.1%, 22.1%, 24.9%, 12.5%로 조사되었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가구주의 성별과 건강상태, 노인 가구원 혹은 만성질환자 유무,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1.4%만이 미충족 의료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경험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가구의 소득수준, 노인 가구원 및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비해 높은 지역가입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본인부담금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의 조정 혹은 폐지가 요구된다.

키워드

의료 접근성, 과부담 의료비 지출, 미충족 의료, 의료보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참고문헌(32)open

  1. [학술지] 김수정 / 2011 /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 (1) : 47 ~ 70

  2. [학술지] 김진구 / 2007 /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와 이용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기지역 자활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34) : 29 ~ 53

  3. [학술지] 김진구 / 2008 /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과 욕구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연구 (37) : 5 ~ 33

  4. [학술지] 김진구 / 2011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 연령집단별 Le Grand 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7 (3) : 91 ~ 122

  5. [단행본] 김창엽 / 2003 / 빈곤과 건강 / 한울 아카데미

  6. [단행본] 김창엽 / 2009 / 건강보장의 이론 / 한울

  7. [학술지] 김학주 / 2008 / 빈곤층의 의료비 지출 과부담에 관한 연구: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 9 (1) : 229 ~ 254

  8. [단행본] 보건복지부 / 2011 / 2011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

  9. [기타] 보건복지부 / 2012 /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 2012 OECD Health Data

  10. [보고서] 신현웅 / 2010 / 의료비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11. [학위논문] 손수인 / 2009 /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학술지] 손수인 / 2010 /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보건사회연구 30 (1) : 92 ~ 110

  13. [학술지] 송경신 / 2011 /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관련 요인 분석 / 대한보건연구 37 (1) : 131 ~ 140

  14. [학술지] 신영전 / 2009 / 미 충족의료의 현황과 관련요인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 보건사회연구 29 (1) : 95 ~ 122

  15. [학술지] 이용재 / 2010 /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분석 / 한국사회정책 17 (1) : 267 ~ 290

  16. [학술지] 이용재 / 2011 /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변화 / 사회복지정책 38 (1) : 33 ~ 55

  17. [학술지] 이원영 / 2005 /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 사회보장연구 21 (2) : 105 ~ 132

  18. [학술지] 최정규 / 2011 / 보장성 강화정책이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보유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미친 영향 / 보건행정학회지 21 (2) : 159 ~ 178

  19. [학술지] 장동민 / 1996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형평 분석 / 보건행정학회지 6 (1) : 110 ~ 143

  20. [기타] 한국복지패널 / 2012 / 2010년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1. [학술지] 허순임 / 2008 /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 보건복지포럼 2008 (6) : 22 ~ 38

  22. [학술지] 허순임 / 2009 /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한국의 건강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2009 (3) : 48 ~ 62

  23. [학술지] 허순임 / 2007 / 우리나라 성인의 미 충족의료 현황: 연령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 (2) : 1 ~ 16

  24. [보고서] 허순임 / 2009 /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25. [학술지] Acton, J. P. / 1975 / Nonmonetary Factors in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s: Some Empirical Evidence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3) : 595 ~ 614

  26. [학술지] Ayanian, J. Z. / 2000 / Unmet Health Needs of Uninsured Adults in the United States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4 (16) : 2061 ~ 2069

  27. [학술지] Berki, S. E. / 1986 /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 Health Affairs 5 (4) : 138 ~ 145

  28. [학술지] Cunningham, P. J. / 2007 / Differences Between Symptom-Specific and General Survey Questions of Unmet Need in Measuring Insurance and Racial/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 Medical Care 45 (9) : 842 ~ 850

  29. [학술지] Newacheck, P. W. / 2000 / The Unmet Health Needs of America's Children / American Academy of Pediatrcs 105 (4) : 989 ~ 997

  30. [학술지] Wagstaff, A. / 2002 / Poverty and Health Sector Inequalities /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0 (2) : 97 ~ 105

  31. [보고서] WHO / 2000 /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32. [학술지] Wyszewianski, L. / 1986 / Familie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 Health Services Research 21 (5) : 617 ~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