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유일 패권체제와일방주의를 견제하고자 했으며 이는 강한 러시아를 주창한 푸틴 집권기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푸틴 정권의 재등장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축소․조정될 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미관계의 악화에 대한 부담, 군사안보협력의 한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의 심각한 인구 불균형, 중국인 불법 이민과 상권장악에 따른 마찰 가능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편 북한요인은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중․미의 주도적역할에 밀려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러시아가 점차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중․러가점차 협력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거의 이중적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의 마찰 가능성은첫째, 정치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와 대중의존도 축소 및 중․러의 갈등 구조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구체적으로결합될 경우 북․러 관계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의충분한 지원을 획득하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부분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러의 미묘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의2012년 재집권 이후 대 한반도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러의 소규모 합동군사훈련, 무기 지원․판매 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차원에서도 북․중, 북․러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동북지역과 북한의 위화도․황금평, 나진․선봉 특구를 상호 연계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극동 러시아인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중 경제협력이 그범위와 규모면에서 북․러를 월등히 앞서지만 북․러의 자원․에너지협력, 농업협력, 물류협력 등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있고 정치․안보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그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러의대내적 상황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의강대국화가 현실화되면서 중․러․미 삼각관계 구도가 변화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공세적, 패권적 외교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워드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북한, 북중관계와 북러관계

참고문헌(32)open

  1. [기타] / 2011 / 東方早報, 2011. 9. 22

  2. [기타] / 2001 / 人民日報, 2001. 7. 17

  3. [기타] / 人民日報, 2004. 10. 13

  4. [기타] / 2004 / 人民日報, 2004. 10. 15

  5. [기타] / 人民日報, 2004. 9. 25

  6. [기타] / 2011 / 人民日報, 2011. 10. 1

  7. [기타] / 2011 / 人民日報, 2011. 6. 14

  8. [학술지] / 人民日報, 2011. 6. 17

  9. [기타] / 人民日報, 2011. 7. 12

  10. [기타] / 2011 / 解放軍報, 2011.9.26

  11. [인터넷자료] 國務院新聞辦公室 /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

  12. [보고서] 박종수 / 2011 / 북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13. [학술지] 王木克 / 2011 /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的存廢 / 世界知識 (14)

  14. [학술대회] 王緝思 / 中國對外戰略與朝鮮半島和平, In 韓中關係發展以及韓半島和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北京大學 國際關係學院 공동주체 제2차 한중평화포럼 논문집 : 77

  15. [보고서]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 2011 / 중국 정기간행물 요약 : 6 ~ 8

  16. [보고서]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 2011 / 중국 정세 분석 : 5

  17. [보고서] 이기현 / 2011 /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 2 ~ 5

  18. [보고서] 이홍섭 / 2011 /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과제 : 12

  19. [보고서] 전현준 / 경제적 자주노선과 김정일의 외교 다변화 정책 : 1 ~ 2

  20. [기타] Arron L. Friedberg / 2011 / China's Challenge at Se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4, 2011

  21. [기타] Elisabeth Bumiller / 2011 / U.S. Official warns about China's military buildup, The New York Times, August 24, 2011

  22. [인터넷자료] / http://military.people.com.cn/GB/42962/15129937.html

  23. [인터넷자료] / http://rt.com/politics/china- hu-medvedev-russia

  24. [인터넷자료] / http://world.huanqiu.com/roll/2011-07/1814372.html

  25. [인터넷자료] / http://world.huanqiu.com/roll/2011-07/1825931.html

  26. [인터넷자료] / http://www.freerepublic.com/focus/f-news/1436001/posts

  27. [인터넷자료] / http://www/mfa/gov/cn/chn/gxh/tyb/ zyxw/t820598.htm

  28. [기타] Li Xiaokun / 2011 / US joint sea drills criticized, China Daily, July 12. 2011

  29. [기타] Michael Wines / 2011 / Bumps remain as military leaders of U.S. and China meet, The New York Times, July 11, 2011

  30. [학술지] Paradorn Rangsimaporn / 2006 / Russia's Debate on Military-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China from Yeltsin to Putin / Asian Survey XL4 (3) : 492

  31. [보고서] Pavel Salin / 2011 / 중국 정세 분석 : 6

  32. [보고서] Yeo In Kon / An Assessment of the Russia-DPRK Summit in Ulan-Ude and Russia's Intention :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