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키워드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적극적 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행복수준

참고문헌(11)open

  1. [보고서] 김유선 / 2000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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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술지]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 (2) : 1 ~ 21

  4. [학술대회] 김유선 / 2010 / 주 40시간 근무제가 직장인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 국민여가활동조사 학술심포지엄자료집

  5. [학술지] 남성일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 노동경제논집 25 (2) : 33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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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술지] 白雄基 / 2002 / 法定勤勞時間 短縮에 따른 生産效果의 短期 分析 / 경제학연구 50 (4) : 3 ~ 100

  8. [학술지] 신관호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 노동경제논집 25 (3) : 1 ~ 34

  9. [학술지] 안주엽 / 2001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 (1)

  10. [학술지] 이종길 / 2007 / 완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패턴의 변화가 여가만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한국체육학회지 46 (2) : 301 ~ 316

  11. [단행본] Lee, McCann / 2007 /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