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에 따라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인증 마크를 접해본 경험 유무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56%가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밝혀 지리적 표시제 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역의 생산자들조차도 인증 마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역시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생산자는 활성화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자의 경우는 복잡한 등록 절차 및 부대 비용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에서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가 수입산을 더 선호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geographical indications, consumer, producer, government employee, certification mar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참고문헌(27)open

  1. [인터넷자료]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 지리적 표시 농산물

  2. [인터넷자료]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 외국의 지리적 표시 운용현황

  3. [학위논문] 국중락 / 2006 / 우리나라 농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

  4. [보고서] 김득갑 / 2009 /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요구와 대응 : 1 ~ 25

  5. [학위논문] 김병규 / 2006 /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6. [학술지] 김병일 / 2008 / 한-EU FTA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쟁점 / 산업재산권 (26) : 77 ~ 106

  7. [보고서] 김병학 / 2005 / 신지식재산권의 국제브랜드전략 : 지리적 표시를 중심으로 : 169 ~ 191

  8. [학술지] 김수석 / 1999 / 지리적 표시의 법제화 연구 / 농업경제연구 40 (2) : 263 ~ 283

  9. [학술지] 세계농업뉴스 / 2004 / EU 지리적 표시제 논의 동향 (4월) : 57 ~ 64

  10. [학술지] 세계농업뉴스 / 2007 / EU, 농산물품질정책과 지리적 표시제 개요 (5월) : 8 ~ 26

  11. [학술지] 송봉석 / 2005 /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한 혁신사례 / 지방행정 54 (624) : 17 ~ 33

  12. [학술지] 윤여강 / 2010 / 한국·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 / 국제통상연구 15 (1) : 1 ~ 26

  13. [학술지] 이길상 / 1996 / TRIPs에 따른 지리적 표시 보호 / 지식재산21 (37) : 34 ~ 50

  14. [학술지] 이준석 / 1996 / 지리적표시의 국제적인 보호 제도 / 특허정보 (37)

  15. [단행본] 특허청 / 2003 /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 / 특허청 : 122

  16. [학술지] 황종환 / 1999 / 지리적 표시 법제화 내용 분석 / 한국지적소유권학회지 3 : 75 ~ 92

  17. [학위논문] 허근 / 2003 / 국내에서의 지리적표시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연구: 증명표장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8. [학술지] Caswell JA / 1996 / Using informational labelling to influence the market for quality in food products / American J Agreement Economic 78 (4) : 1248 ~ 1253

  19. [학술지] 조정은 / 2009 /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 한국조리학회지 15 (4) : 159 ~ 171

  20. [학술지] Doster I / 2006 / A cheese by any other name: A palatable comprise to the conflict over geographical indicati / Vanderbilt Law Review 59 (3) : 873 ~ 903

  21. [학술지] Efthalia D / 2005 / Consumer demand for informative labeling of quality food and drink products: a European union case study / J Consumer Marketing 22 (2) : 90 ~ 100

  22. [인터넷자료] European Commission / DOOR

  23. [학술지] 홍나경 / 2009 / 도매시장가격에서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 : 사과를 중심으로 / 농업경영.정책연구 36 (2) : 294 ~ 310

  24. [인터넷자료] 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 Statistiques

  25. [단행본] Keppel G / 1991 / Design and Analysis. in: A Researcher's Handbook 3rd ed / Prentice-Hall : 1 ~ 594

  26. [학술지] Kim SY / 2002 / Determinants of consumers' use of quality certification label on food packages / J Agriculture & Life Sciences 36 (4) : 45 ~ 52

  27. [학술지] 김태균 / 2008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가치 측정 / 식품유통연구 25 (1) : 27 ~ 41